mlb중계 기소 사실을 몰라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 받은 뒤 뒤늦게 상고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2심 판결도 같았다. 이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다.그런데 A씨는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재판이 열리는 몇 달간 A씨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피고인 소재가 6개월 넘게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뒤늦게 2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꽃피는 봄이 머지않았다. 살랑이는 봄바람과 함께 여행을 떠날 시간이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5월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채로운 혜택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간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숙박·교통·여행상품 특별 할인캠페인이 진행되는 첫 달인 3월, 문체부는 비수도권 숙박 2~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해 숙박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도(KTX)·관광열차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 렌터카 등 교통 할인을 제공해 경비를 절감을 도모한다.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하반기에 사용 가능한 지역여행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여행 행사 ‘여행으로-또’ 등 풍성한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