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어겼음에도 류 위원장을 감싸는 데 급급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고 사실을 부인해온 장 소장은 ‘양심고백’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과방위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또 권익위 조사에서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뒤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앞서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했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의 과오를 바로잡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도였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나왔고, 이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올라갔다. 국가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도 많았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대치팀·춘천팀·대전팀 등을 꾸려 ‘국내 민간인’ 정보수집을 이어갔다. 집회 내용, 정당 사무실의 주소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관련 정보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TSMC 1천억달러 투자 발표“관세정책 덕분” 자화자찬 폐지 땐 삼성·SK 보조금 위태 ‘정부·기업 계약 유효’ 분석도 전문가 “일방적 철회 어려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발언의 속내는 한국 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며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취임 이후에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