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마포구 주민 3만8000여명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5일 주민서명부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마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 이미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시와 마포구는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마포 주민 185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올 1월 재판부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판결 직후 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주민서명부 제출은 항소심 재판부에 주민들의 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7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노조가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사 공동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하청업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이행하라”며 “노동부는 이번 사고 현장 훼손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이 노동자는 지난 3일 오후 1시40분쯤 한국타이어 금산2공장에서 물류 채광창 보수공사를 하다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다.금속노조는 “3월1~3일 연휴 기간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폭설 특보를 발령했고 노동부는 이에 따른 재해 예방 안전관리를 사업장에 안내했다”며 “11.3m/s의 강풍으로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데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벌어진 사고”라고 밝혔다.산업안전규칙에 따르면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