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대통령이 ‘역모를 일으킬 자’라고 과거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제동이 걸리지 않다 보니 이 쿠데타(12·3 비상계엄)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4년 전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을 근거로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서 ‘군판사 4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나 지금이나 멘탈리티(사고방식)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및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조특위가 2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8일 그를 국회에서 만났다. 추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군 조직 내 정의감을 가진 이들의 제보를 받아내는 그릇이 됐고, 국조특위...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가 머지않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에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는 곳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기반을 닦기 위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는데, 이후 노선 신설·변경을 요청하는 업계 건의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전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국토부는 자율주행 업계가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