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충격적 언쟁을 목도한 미국 우방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관세 인상 등 미국발 무역전쟁의 전방위적 공세를 비켜가는 동시에, 미국에 기대 억눌러온 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들 국가의 당면 과제다.대만은 미국에 대한 거액 투자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대만 반도체업체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향후 미국에 약 146조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TSMC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직접투자”라고 했다.대만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의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전쟁을 싫어하고 동맹을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볼 때, 중국의 무력 침공 시 미국 지원을 확신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속출했다. 대만의 물량 공세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
WTO 회원국 간 부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 근거 주장 추정“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산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