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언제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 6명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용민·모경종·민형배·박주민·장경태,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여한다.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건 약 10개월 만이다.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토론회는 6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검찰과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도 짚는다. 2차 토론회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
충남 서산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가 본격 운행된다.서산시는 다음달부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공공형 수요응답 버스인 ‘행복버스’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행복버스는 대중교통 노선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운송수지율 20% 미만 지역과 환승 거점이 있는 지역 등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 대산읍과 고북면, 해미면을 행복버스 운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산읍에서 3대, 해미·고북면에서 4대 등 모두 7대가 내년 1월까지 운행될 예정이다.행복버스는 오전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같이 기존 노선을 운행하지만, 오후에는 전화(1533-0777) 또는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호출을 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운행 경로를 산출해 차량을 배차하는 방식이다.시는 행복버스 운행을 위해 대산 공영 버스터미널과 해미 버스 승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