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헌재 완성은 “의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관 공백 사태를 겪어온 헌재가 독립적인 ‘완전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 구성 방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이 다르면 종종 공백 사태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모두 임명이 지연돼면서 일주일가량 ‘4인 체제’란 파행이 지속했다.2017년 김이수 전 재판관은 ...
전남도가 미국 투자회사와 손잡고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센터 건립에는 최대 약 1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전남도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투자 벤처업체인 퍼힐스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해남군과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미국의 투자기업인 퍼힐스가 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축구장 550개 규모(396만6942㎡)로 3GW 이상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AI 모델 연구와 훈련을 위한 트레이닝센터와 데이터센터,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구축된다.전남도는 “2단계에 걸쳐 2028년까지 7조원, 2030년까지 8조원 등 총 15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은 당초 퍼힐스가 “초기 프로젝트 규모가 100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2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선고와 관계없이 4월 재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됐다.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홍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지 않아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의 경우 전년도 9월 1일부터 그해 2월 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2월 중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오는 4월 2일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다.대법원은 지난 1월 3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2개월 가량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기일 역시 당연히 지정되지 않았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법원이 홍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두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수령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