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춘천시는 28일부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3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춘천시청 민원실 입구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나래관,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된다.지원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다.다만 기종 차이로 인해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영어를 제공하지 않는다.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모두 7종이다.무인민원발급기 첫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 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된다.춘천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삼정기업 등은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삼정기업 등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1000억원 이상의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이 심화됐다”며 “회생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운영을 정상화해 채권자 여러분께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또 “기업회생 절차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며 법원의 관리하에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