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정책이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들이 일단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가계대출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도 총량이 늘어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은행연합회의 25일 공시를 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28~4.55%로 집계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해 9월(3.86~4.15%)보다 오히려 올랐다. 5대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우대금리’의 산술 평균값이 지난해 9월 0.7%에서 12월 1.4%로 늘었기 때문이다.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대출기준금리)은 줄고 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진술 내내 한국이 “망국적 위기”와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2시 증거조사로 시작한 탄핵 심판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만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윤 대통령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국회 측 종합 변론이 진행 중이었던 오후 4시 30분경 헌재에 도착했다.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 직전인 오후 9시 3분에야 재판정에 들어섰다.A4 용지 총 77쪽 분량의 문서를 꺼내 들고 재판관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선별해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