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종합변론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에 역행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으며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 계엄 선포는 국민 계몽성’이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며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보고) 저는 계몽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탄핵심판)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