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투자 여성 9.4개월, 남성 7.6개월평균 사용기간도 격차 커여성 출산 후 취업 가능성37%P 줄어 ‘경력단절 영향’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25만6771명으로 전년보다 7.2%(1만7242명) 늘었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5.6%)에 비해 9배가량 늘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9만706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을 썼다. 여성의 80%, 남성의 46.5...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용적이양제(TDR)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밀도제한을 중복적용받은 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검찰권력이 집권했던 지난 3년 우리는 정치가, 민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목도했다”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과제로 제시했다.안 의원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라며 개헌을 거론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