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낮췄지만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점검하고 나섰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지표·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3일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은행 대출금리는 COFIX 등 ‘대출 기준금리(지표금리)’에 위험 비용 같은 가산금리를 붙이고, 여기에서 은행 재량으로 결정하는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한국은행은 지난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려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
정부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된 결과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수가 5만735건으로, 158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2023년보다 51.1%, 지원액은 56.6% 각각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원에서 지난해 312만원으로 3.7% 늘었다.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한 규모로 의료비 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2023년 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2024년 연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의 경우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