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라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뤄졌다.전쟁 포로와 난민은 개념이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리씨의 발언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난민처럼 기본권 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리씨 등 2명이다.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며 필요한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USTR이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관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USTR은 지난 21일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현장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박 대표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다. 박 대표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박 대표 측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