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민정)는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학원가에서 킥보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지정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이다. 해당 구역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2곳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서초구는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는 이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단속된다.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