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인테리어비용 경찰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압수수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전·단수 문구가 적힌 쪽지를 보긴 했지만 대...
머리 부위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 머리 부위가 찢어져 상처를 입고 응급실을 찾은 A씨를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데,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병원 3곳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A씨는 결국 숨졌다.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3곳 모두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다만 경찰은 해당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MBC ‘스트레이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의 통화 녹취’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보도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 의원은 이 결정문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은 고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변호사가 MBC 측과 공모해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변호사는 “고의로 결정문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