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시장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데 따른 것이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1·2심 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
토요일인 22일은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눈이 날리고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5.4도, 대전 영하 4.5도, 광주 영하 1.9도, 대구 영하 2.5도, 부산 영하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 0∼7도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충청권과 전북, 전남권 서부에 1㎝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 또는 1∼5㎝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