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노조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을 하며 독을 점거해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섭은 원활하지 않았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