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검찰의 거듭된 반려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경호처 책임자인 김 차장을 구속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뒤에도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거나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은 ‘비화폰 서버’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 확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
올해 2월 소비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6월(5.4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한은은 향후 정치적 상황 안정 기대,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계엄 여파로 12.5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지난 1월 3.0포인트 반등했고,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 아직 못 미쳤고, 여전히 100선 아래다.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7개 지수 중 현재 생활형편·생활형편 전망·가계수입 전망·소비지출 전망·현재경기 판단·향후 경기전망 ...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