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
각종 비리로 충암학원에서 물러났던 구 재단 인사들이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 정상화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구재단 배제, 학교 정상화의 상당 부분 해결”“대한민국에 만연한 비리 사학 문제에 경종”21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1부는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이 소송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학원의 비리를 적발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재단 측은 불응했다. 교육청은 충암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8월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 만인 2021년 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며 정...
공사비 증액을 놓고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장위자이 레디언트)이 입주 한 달 여를 남기고 최종 합의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마감재 일부를 고급화하고, 조합은 GS건설에 3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서울 성북구청은 18일 오후 최경주 부구청장(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GS건설 관계자, 장위4구역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위4구역 재정비촉진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공사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9월 GS건설이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을 부착하면서부터다. 지난해 1월부터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오던 GS건설은 공사 현장 외부 펜스에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을 걸고, 공사비를 늘리지 않는 한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아파트 외관 및 내부 시설 공사는 정해진 설계도면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