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국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몇몇 쟁점들이 논의됐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6학년도 정원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해 “한국NCP는 다국적기업 닛토덴코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촉구했다.금속노조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손잡고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NCP는 진정 3개월 내에 1차 평가를 해야 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진정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차례 공식 면담이 있었을 뿐, 당사자들은 과정을 알 수 없다”고 했다. NCP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등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각국에 세워진 OECD 연락사무소다.지난해 10월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닛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
중국 주요 플랫폼인 메이퇀과 징둥닷컴이 소속 배달 기사에게 사회보험료를 지급한다. 건당 주문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긱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2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전날 올 2분기부터 자사의 정규직 및 안정적 시간제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메이퇀은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745만명의 배달원들이 메이퇀을 통해 총 800억위안(약 15조8000억원)을 벌었다. 메이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달기사를 장기적 직업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믿을 수 있는 배달기사를 양성해 산업을 지원하려는 조치”라고 발표했다.온라인 쇼핑 플랫폼 징둥닷컴은 같은 날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 배달 기사들에게 사회보험과 주택기금을 점진적으로 제공하며 시간제 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과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