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같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19일 “2월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도 밝혔다.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경고도 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다자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슷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설은 정 이사장이 모교인 SAIS에 750만달러(약 109억원)를 기탁해 ‘정몽준(MJ Chung) 안보학 석좌교수직’을 설립한 것을 기념해 진행됐다.정 이사장은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에는 100여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한 한반도에는 배치하지 않...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당시 40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이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