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2유형’ 최대 수십억 못 받아 주요 대학들 보전 계획 미비 말로만 “학생 부담 최소화” 학생 “혜택 줄어들까 불안” 등록금 연동 재검토 요구도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가로 학교별로 최대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 학기 개강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등록금을 인상한 상당수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성균관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을 대체할 장학금 규모나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만큼을 전부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한 성균관대가 지난해 2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41억원가량이다.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