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우클릭 강박관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것(중도보수 정당 선언)을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며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성장과 복지의 균형, 시장 방임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어찌 중도 보수 정당이겠나”라며 “탄핵과 정권교체에 집중할 때라면 제발 그렇게 하자. 설익은 주장은 분란을 만들 뿐으로,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그는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층 마음까지 얻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지만, 단순히 우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섬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원전 축소, 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지연됐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도 인정했다”며 “SMR이나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더 나아가 핵융합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의원은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나치게 원전을 진흥하고 재생에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