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고 위법한 현장에 투입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여단장은 “제가 어제 (곽 전 사령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와 관련된 논의도 봤다”며 “이건 육군의 기풍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제도를 적용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선 우리 군 차원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국회와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결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진영대결이 심화돼 그 극한점에서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02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로 20여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화와 타협, 소통이 긴요한데 지금 양 진영은 대화와 타협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있다”며 “통합만이 시대정신이고 통합만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걸 주선해줄 원로는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참 암담하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전날인 지난 19일에는 “언제라도, 어떤 대선이라도 생기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내일 당장 대선해도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