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상소품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한 거부 이유를 담은 글이다. 국민의힘 법안 추진 방향이나 내용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겉으로는 오요안나 님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원투수인 양 군다. 국힘의 입장을 보면 오요안나 님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지난 18일 윤 대표를 만나 오 캐스터 죽음과 프리랜서 문제, 토론회 초청 거부 이유를 더 들어봤다. 윤 대표는 인터뷰에서도 제도적 후퇴 부분을 지적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괴롭힘 인정’을 두고 한 말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야 할 공간이며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다. 최근 일부 교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동시에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신속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다. 교육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며 신원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직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복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검찰의 거듭된 반려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경호처 책임자인 김 차장을 구속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뒤에도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거나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은 ‘비화폰 서버’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 확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