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
오토바이 운전자들로부터 일명 ‘라이더의 성지’로 불리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청년마을이 들어선다.보은군은 회인면 중앙리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보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공간, 다목적 공유공간, 생활 편의시설 등 주거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보은군은 30억원(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중앙리 5402㎡ 부지에 40㎡ 규모의 단독주택 6동, 20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1동,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강당과 샤워실 바베큐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보은군은 현재 토목기반시설 조성 등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다.청년마을이 조성되면 18~45세 청년 6가구가 이곳에 입주해 생활하게 된다. 청년마을에는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돼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은 “트럼프에게 우리가 우선이길 바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란다”면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러시아만큼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 주도로 곧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시되는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채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 대화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에 주력하면서 협상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