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음달 또는 그 전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동차 관세를 4월2일쯤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빨리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프라이오리티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것인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집권 1기때 도출한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소개한 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곧 출간될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계엄 반대를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소회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대선 준비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19일부터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한 전 대표의 신간 <국민의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 소개 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책은 384쪽 분량으로 오는 28일 발간될 예정이다.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비상계엄 반대와 계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퇴진 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대표 사퇴까지 14일에 걸친 당시 상황과 소회에 대해 담았다. 한 전 대표가 정치를 하는 이유, 공직자로서의 사명, 꿈꾸는 나라 등 정치관과 철학도 포함했다.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저자인 한 전 대표의 이력을 “국민의힘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법무부 장관”으로만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