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8일 연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1심 재판 당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잇따라 찾아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 노동계로부터 ‘우클릭’ 비판을 받았다. 이날 행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동계와의 갈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최근 주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당시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52시간 예외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
강원 영월군은 오는 6월까지 75억5000만 원을 들여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 일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역 내 산후 조리시설 부재로 인한 원정 출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1387㎡ 규모로 조성된다.산모실, 영유아실, 간호사실, 수유실, 프로그램 실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시설을 갖춘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1주 기준 90만 원으로 최대 4주까지 이용할 수 있다.영월 주민은 물론 평창, 정선 등 인근 지역 주민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영월 주민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요금 100%를 감면해 준다.또 영월 주민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후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요금의 60%(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