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충남도가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주 4일 출근제 도입에 이은 돌봄 정책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정부와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반영한 돌봄정책 버전업을 만들었다.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노동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
정당하게 관급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넘기라”며 강요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안산시의 공무원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B사는 2022년 2월 안산시가 발주한 46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공사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A씨는 또다른 건설업체인 C사를 거론하며 B사에 “C사로 공사를 넘겨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B사는 결국 공사를 C사에 넘긴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수사결과 A씨는 과거 관급 공사 발주 등의 과정에서 C사와 접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간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C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로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막판까지 증거채택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정은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여러차례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