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CE양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관한 국회 논의에서 여야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MBC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지 말라고 공방을 벌였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안질의를 통해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방송 비정규직 중 38건이 노동자성을 다퉜는데 55.3%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방송국은 ‘무늬만 프리랜서 백화점’으로 프리랜서가 남용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고용한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도...
“‘야! 이 ○○○아’, 우린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불려요.”산업현장에서 일하는 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진행된 ‘이주노동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다른 이주노동자는 “‘야’라고 부르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까는 거죠. 다 이름이 있으니까, ‘누구누구씨’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라고 말했다.노동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자는 사업이 전남에서 처음 추진된다. 일부 사업주와 관리자의 폭언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19일 ‘이주노동자 안전모 지급 및 이름 불러주기’ 사업을 고용노동부 ‘상생협력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지원이 결정되면 4000만원 예산으로 오는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안전모 지급’과 함께 추진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주노동자 2000여명에게 한글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