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엔 2018년부터 도입 권고 여가부, 2022년 연구용역 법무부 권고에 개정 → 검토로 2023년 총리 보고 후에 의결 ‘무고죄 처벌 강화가 공약인데’ ‘대통령실 전화 온다’ 말 나와 9시간 만에 당시 장관이 철회 감찰선 개인 신념 계속 따지고 야당 의원과 관계 캐묻기도“숙원법 검토조차 않는다면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향후 5년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추진도 아니고,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30세대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감수성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60)이 지난 1~2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김 전 국장은 2023년 1월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총괄, 담당했다. 89쪽 분량의 전체 기본계획 중 단 한 줄이 문제가 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석 변호사는 최초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랄지 아무런 예정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란 단어가 빠진 점,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을 들며 헌재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패소 시 승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냐“고 묻자 이같이 물러섰다.석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언급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결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당에서 거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