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이 의원의 언론유착 의혹을 언급하자 “김부선씨나 유동규씨의 증언에 대해 명쾌한 반박을 못하고 있는 이 대표가 팩트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지난 1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서 이준석 비방에 열을 올리고 계신데, 냉정하게 팩트를 논할 것이면 저는 이 대표와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던 분들의 증언이 팩트에 가깝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전날 자신의 SNS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일에 대해 “(해당 방송이) 팩트 왜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 멘트를 한 것”이라며 “사실 ‘김현정의 뉴스쇼’ 문제는 이준석과의 논란 때문에 시작돼 지금까지 추적됐다. 이준석 문제는 허은아 대표 관련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