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 운영하는 매장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진짜 명품을 판매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매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짝퉁 명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점을 압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품 추정는 약 38억2000만원에 달한다. 압수된 물품은 지갑(461점)과 가방(434점)이 대부분이었으며, 시계(125점), 신발(53점), 귀걸이(47점) 등도 있었다.짝퉁 명품매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B씨 명의로 통장 및 사업자명의 등을 돌려 영업을 해왔다.A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유는 그가 이미 여러차례 수사를 받은 ‘상습범’이기 때문이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상표법 ...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전복된 2066재성호(32t)에 대한 2차 선체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이뤄진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으로 옮긴 재성호를 육상으로 옮긴 후 1차 선내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찾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해경은 전날 오후 6시10분쯤 전복된 재성호를 바로 세운 후 서귀포항에 인양했다. 안정화 작업을 한 후 선수 어창과 조타실, 기관실, 화장실 등 선체 내부에 대한 1차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는 없었다.해경은 17일 선체에 대한 2차 정밀 수색을 한다. 또 서귀포해경 형사계와 제주해경청 과학수사계,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이 함께 전복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한다.실종된 한국인 선원 3명에 대한 수색도 이어간다. 해경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 만큼 관할 해역 내 광범위 수색으로 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4년 21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