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재판부의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장시간 신문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으로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 씨,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장소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이미 해금강호텔·소방서 등을 철거한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없애면 금강산지구에는 남측 시설이 모두 사라진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분단·실향의 눈물이 배인 남북 교류의 상징 아닌가.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일방적인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이산가족면회소는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정신을 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산물이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로 착공해 2008년 7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완공됐다. 이곳에서는 2018년 8월까지 5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려 남측 4000여명이 북측의 가족·친지를 만났다. 지난해 말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중 3만6941명만이 생존해 있고, 그중 65.5%가 80세 이상이다. 북한은 이제나저제나 다시 상봉할 수 있을까 오매불망하는 이산가족에게 실낱같은 기대조차 접으라는 건가. 북한은 ...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약 10% 정도의 캐시백(결제 후 환급)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지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과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가 제한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