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재수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조만간 만날 수 있으며, 종전 협상에는 우크라이나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푸틴 대통령과 만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곧(very soon)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달 정상회담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곧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언제 어떻게 협상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조만간 미국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
시간의 연대기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1945년까지 한국에서 근대적인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됐는지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달력, 종, 오포, 사이렌, 시계, 라디오 같은 사물들이 근대적 시간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촘촘하게 기술한다. 이창익 지음. 테오리아. 4만원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 역사로 만들어진다.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학자, 작가, 기자, 혁명가, TV 진행자 등 역사에 대해 쓰고 말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역사를 서술한 방식을 풍부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리처드 코언 지음. 강주헌 옮김. 김영사. 4만9000원다이내믹 코리아정치 시사 토론 채널 ‘토론의 즐거움’ 참여자들이 시사 이슈를 소재로 토론한 내용을 대화체로 담았다. 복제견 찬반 논란, 중도정치의 역설, 아이돌 가수 카리나 연애 논란, 윤석열의 심리 상태, 흑백요리사 인기 이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정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