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향해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정치권 질서를 흔들면 검찰 책임”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주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며 “일개 범죄자 입에서 나온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법질서를 엄중하게 유지해야, 할 일을 다하는 조직”이라며 “그런데 명태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당히 명예훼손적 주장하는 분들을 모두 다 고소한 지가 두 달이 지났다”고 수사 지연을 지적했다.그는 “명태균의 PC도 압수됐...
한국 민주주의는 2개월 만에 두 번의 도전을 받았다. 한 번은 무장군인을 동원한 폭력적 방법에 의해, 또 한 번은 극단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폭력은 그 가시성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즉각 거부된다. ‘응원봉 시위’ ‘남태령 대첩’이 말해주듯, 민주주의 심화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역효과를 낸다. 한국 민주주의는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았다. 비폭력적 도전으로부터도 살아남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은 내란이 아니라, 극단세력이 정치 중심으로 진입한 사건이다. 폭력엔 즉각 맞선 시민들도 극단주의 확산엔 속수무책이다. 내란 전까지 극우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자, 고립된 존재였다. 그들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윤석열이 통치할 때조차 사회의 외톨이였다. 반동의 물결은 어디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것일까? 그것이,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듯 깜짝 등장할 수는 없다. 지층 아래 거대한 에너지로 갇혀 있다가 지층을 뚫고 분출하듯 나타날 수도 없다. 그들은 그저 아스팔트 ...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