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수업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자신을 위해 행동에 나섰던 국민들을 선별해 감사를 표시하고, 법원 난입·폭력 사태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냈다. 현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탄핵 찬·반 세력을 아우르는 국민통합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만 있는 윤 대통령 메시지에 야당에선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세력 골목대장”이란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석방 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내놓은 4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대통령은 또 현재 구속된 내란죄 공범들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로 표현하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 35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달 쿠르스크 전선에 2차 투입된 북한군 병력은 약 1500명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과 익명을 요구한 특수작전군 지휘관을 접견했다.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며 “대략 1500명 정도는 (쿠르스크 전선에) 실제로 투입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40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쟁을 바로 끝내고 철수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그 병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7일 국가정보원도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
트럼프, 단일 행정부를 앞세워대학 등 공공기관 향해 공격훌륭한 행정 장치 없이는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어렵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러일으킨 혼란의 작은 이점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통치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행사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할까? 경제 생활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미국과 다른 선진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은 항상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것이 더 빠른 성장을 촉진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재분배 및 복지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지원이나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정부의 공공재 제공도 경제적 웰빙을 증진시킨다고 믿는다.트럼프와 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연방 관료제에 반대하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가 주장해온 것처럼 공공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