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선관위 비리 의혹과 감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정선거론을 믿는 극우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관위와 야당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켰는데 여당이 그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나머지 사건 변론을 미뤄가며 상당 기간 사건을 논의한 만큼 그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최 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최 대행은 여전히 의견 수렴을 하고있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동안 헌재는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최종 변론 이후 오는 17일까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