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상담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좋은정책포럼 이사장)가 농어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농가 소득을 늘리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자고 주장했다.임 교수는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농어촌 재생에너지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키면 농어촌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수는 “농어촌 취약계층은 현재 농가소득에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얻는 것이 없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 단위로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개발 이익금 등을 통해 주택계량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이익으로 다목적 센터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 특산물 체험장 운영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농어촌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공간, 디지털 혁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생에너지로 농어촌의 대전환을 전국적으로 이뤄낸다면 농촌의 발전이 도시의 발전으로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고환율에 석유류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1.5%, 12월 1.9%, 1월 2.2%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1월(2.2%)보다는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다.144개 생활 필수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품목별로 보면 체감물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상승했다. 1년 전보다 휘발유가 7.2%, 경유는 5.3% 상승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가 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 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탄핵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단심이다. 이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이 박탈돼 이전처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총동원해 수사·사법기관 요구를 무시하는 ‘버티기 전략’을 펴기 어려워지는 만큼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헌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