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나이츠 KF-16 두 대 한·미 연합훈련 중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전투기 훈련 ‘오폭’ 첫 인명피해 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공군 전투기가 6일 훈련 도중 민가에 8발의 폭탄을 투하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조종사 과실에 따른 ‘비정상투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투기가 훈련 중 오폭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공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에서 발사된 MK-82 일반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떨어졌다.KF-16 전투기들은 F-35A·F-15K·FA-50 전투기와 함께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한 훈련이다. 폭탄이 떨어진 민가는 사격 목표 지점과 8㎞ 떨어져 있었다.이 사고로 중상...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충격적 언쟁을 목도한 미국 우방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관세 인상 등 미국발 무역전쟁의 전방위적 공세를 비켜가는 동시에, 미국에 기대 억눌러온 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들 국가의 당면 과제다.대만은 미국에 대한 거액 투자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대만 반도체업체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향후 미국에 약 146조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TSMC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직접투자”라고 했다.대만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의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전쟁을 싫어하고 동맹을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볼 때, 중국의 무력 침공 시 미국 지원을 확신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속출했다. 대만의 물량 공세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