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내외 언론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관세’다. 트럼프는 지난해 치러진 대선 시기부터 여러차례 말해왔다.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취임 후 그는 고관세 부과로 중국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을 제압하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트럼프 집권 이전에도 관세전쟁은 있었지만 유사 사례를 찾으려면,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미국 무역사의 권위자 더글라스 어윈(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은 말한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관세 인상을 찾으려면 거의 1세기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2월4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기고문)20세기 이후 미국이 벌인 크고 작은 관세전쟁 몇 가지를 살폈다. 관세 인상의 폭이나 품목, 여건이 각기 달랐지만 결과는 유사했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무역전쟁에선 참전자 모두가 패배한다”(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사실이다.■최고 400% 부과...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이 크게 줄어든다. 폭증하는 도민 불만을 반영해 규정을 대폭 완화한 조치로,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이전에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차고지가 없으면 제주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2007년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 전역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왔다.제도 전면 시행 후 도민 불만이 크게 늘고, 편법 운영이 잇따랐다.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 차고지를 임차했다며 자동차를 등록한 뒤 실제 주차는 집 근처 이면도로에 하는 ‘서류용 차고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차고지 확보를 위해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 시대 4대 장서각 중 한 곳으로 꼽혔던 충북 진천 ‘완위각’의 복원이 추진된다. 진천군은 초평면 용정리에서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초평 책마을 조성사업의 핵심은 이정귀의 고택, 류명천의 청문당, 류명헌의 경성당 등과 함께 조선 시대 4대 장서각으로 불렸던 완위각을 복원하는 것이다.초평면 용정리 양촌마을에 있는 완위각은 조선 숙종 때 유학자 이하곤 선생(1677~1724)이 낙향해 지은 사립도서관이다. 이곳에는 1만여권의 책이 가득 차 있어 ‘만권루’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선비들이 일부러 완위각에 들러 구하기 힘든 책을 보거나 토론을 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완위각 터에는 이하곤 선생의 고택 중 사랑채 한 동만 남아 있다.진천군은 완위각 터에 조성되는 책마을에 완위각과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이하곤 선생의 고택을 복원할 계획이다. 용정리에 1275㎡ 규모로 추진되는 완위각 복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