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시세 국제 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는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배경 아동 중 부모가 체류자격이 사라지거나, 난민 신청에 실패하는 등 이유로 체류자격이 사라진 아이 중 일부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한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와 권고 끝에 법무부가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말이면 끝난다.세이브더칠드런은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와 관련한 부모의 선택이 아동의 기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국적, 무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가 머지않아 본격화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는 곳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기반을 닦기 위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는데, 이후 노선 신설·변경을 요청하는 업계 건의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전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
최근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누설 경보기 상당수가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캠핑용 가스누설 경보기 중에서 13개(86.7%) 제품의 경보·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휴대용 가스누설 경보기는 별도의 안전 기준이나 형식 승인 절차가 없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청 관련 고시에 따라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는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각각 경보가 울려야 한다. 음량은 70dB(데시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소비자원이 이 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2단계 농도에서 경보가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빨리 경보가 울렸다. 4개 제품은 모든 단계에서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