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의 폭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찾은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 시각 이후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백 시장은 “포천은 여의도 면적의 15~17배,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을 사격장으로 제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지역”이라며 “직접 비행기(전투기)에서 민간을 사격(오폭)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이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무고한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수채의 가옥과 차량이 파손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포탄이 떨어진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전쟁터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백 시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며 포천시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사고 수습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정부, 군 당국에 포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이 시간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간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복무기강 논란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외부통제 방안 수용도 시사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위원장의 사과가 철저한 성찰과 쇄신, 합리적 통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감시와 견제 필요성도 분명하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특혜채용을 묵인하고,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이 파면돼도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하도 하는 일 없이 내란 세력 눈치만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라며 “윤석열이 파면돼도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 부총리가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겠다고 하거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룰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는 이미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러니 최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혹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