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8~2019년 경북지역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신탁회사 명의의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 분양률이 저조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에 이어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 중견 건설사들의 추가 부도 가능성을 우려했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시공능력 평가 71위인 삼부토건은 지난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신청 사유로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들었다.삼부토건은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에 법정관리를 마쳤다. 삼부토건에 다시 빨간 불이 들어온 건 2020년부터다.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은 3분기 기준 6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38.5%에 이른다. 삼부토건은 2023년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발표한 후 현지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