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
성북구가 3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 집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성북구는 내달 4일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빈집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해주고, 주차장 조성 후 운영수익금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이 ‘멸실’됨으로써 땅은 소유하되 1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차수익금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성북구는 “매각을 원하지 않거나 철거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차장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성북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한 빈집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