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
지난해 카드 해외사용금액이 해외여행·해외직구 증가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또 새로 썼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을 보면, 지난해 실적은 217억2000만달러(약 31조원)로 2023년(192억2000만달러)에 비해 13.0% 증가했다. 사용카드 수는 7249만장이며 장당 평균 사용액은 300달러다.카드 해외 사용실적은 2018년, 2019년 연속 190억달러를 웃돌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103억1000만달러로 급락했다. 이듬해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 2023년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사상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한은은 카드 해외사용금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해외여행 수요 증대에 따른 내국인 출국자 수 증가,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 증가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내국인 출국자 수는 2023년 2272만명에서 지난해 2869만명으로 26.3%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