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26일 마무리되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26일 나올 항소심 유무죄 판단이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속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선고 전망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낙관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법원에서도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민주당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차분하게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
전기차 충전구역에 연기감지기와 조기반응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주차장 내부 구조물의 방화성능도 강화한다.소방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우선,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열과 연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불길을 잡기 쉽다.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와 대응이 표준형보다 빠른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게 했다.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밸브 2차측)에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또한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해 불이 번지는 것...
민항기 49편이 긴급히 항로를 변경하게 만든 중국군의 호주 인근 해상 군사훈련과 관련해 주호주 중국대사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샤오첸 주호주 중국대사는 28일 호주 A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군이 지난주 사전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호주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 측이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 21~22일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 공해상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해군이 남태평양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 일이다.유도미사일 순양함 쭌이함, 호위함 헝양함, 종합보급함 웨이산후함이 호주 해안에서 약 150해리(약 278㎞) 떨어진 해역을 항해했다. 이 해역은 호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이 훈련 때문에 이미 비행 중이던 항공기를 포함해 49편의 민항기가 항로를 긴급하게 변경했다. 훈련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사실을 전달받은 항공사도 있었다. 공해에서 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