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올해 하반기부터 김포시 학생들도 서울시의 무료 ‘인강’(인터넷강의) 플랫폼인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외 지자체가 서울런을 도입한 건 충북도, 평창군에 이어 김포가 세 번째다.2021년 8월 시작한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유명 인강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교육복지정책이다. 지난 3년간 3만여명의 학생이 이용했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김포시에 서울런 플랫폼을 도입하는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포시는 서울런을 활용해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게 된다.김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런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학생들은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뿐 아니라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멘토링’도 지원받을 수 있다.앞서 협약을 맺은 충북과 평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