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거짓 투자 정보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투자리딩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개월간 경찰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투자리딩방 일당만 3300명에 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실시해 17개월간 7232건을 적발, 33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두 차례 연장돼 시행되고 있다.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리딩방 사기’ 피해자는 최소 1만4255명이었다.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 사건을 집중해 수사력을 모으기 어렵다. 국수본은 이에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세워 흩어져있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왔다. 같은 사기 조직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 확인되면 사건을 적극적으로 병합해 집중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다.리딩방 사기는 우선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급등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7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그린스마트학교라는 명분으로 청소·급식노동자 고용을 용역업체로 넘기고 있다”며 “급식의 질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벼랑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학교급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직영급식으로 정착되었는지조차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또 늘봄교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 초단시간 근무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돌봄교실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지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학교를 무책임한 일용, 단시간 노동자로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거 학교장 직고용으로 전환되었던 과정을 다시 허물어 뜨리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