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포고령을 보면서 더욱 더 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확신을 굳혔다”고 26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포고령 제1호는 제일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며 “포고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적었다.그는 “기본적인 것조차 스크린하지 않고 포고령을 만들 정도면 정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며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막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3일) 밤 10시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미신청 학교에 추가 선정 압력전교조 측 “지속적 회유 의심”교육청 “도입 강요 사실무근”대구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자율 도입되는 AI 교과서의 전국 평균 신청률은 30% 수준이지만, 대구지역은 100%에 육박한다. 대구교육청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교사들이 모인 한 단톡방에서 최근 ‘A학교 교장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단톡방의 대화내역을 보면 한 교사는 “교육청의 압박이 심했나 보지만, 논의 결과 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도입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AI 교과서 도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교장이 “도입을 안 하겠다”며 ‘결단’을 내렸다. 이후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측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나온 공식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반영된 것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조 대사는 전했다.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까지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한다. 정부는 한국 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만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통일하게 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
